법령 증권거래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증권거래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창국 1 안병수 1 정경철 1 유경희 1 최선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8다489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5.15.(106),10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도2516 판결
  [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][집42(2)형,508;공1994.12.1.(981),3163]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다304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2.15.(962),490]
   손해배상
   증권거래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도287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업무상배임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배임중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배임수재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][집31(1)형,234;공1983.5.1.(703),68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
 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